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총생산은 1063조1000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이로써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로 감소한데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조세부담률이 19.3%로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다음 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2년 19.5%, 2013년 19.6%, 2014년 19.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인 26.7%을 밑돌았으며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