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 놓고 서유럽·동유럽 마찰

英·獨 등 "예산 동결"...중·동유럽 반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유럽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예산을 둘러싸고 서유럽과 동유럽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마리 키비니에미 핀란드 총리 등은 18일(현지시간) EU 실질 예산을 오는 2013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정상은 서한에서 "EU 27개 회원국이 채무와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만큼 EU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기조에 맞춰 2013년 이후 장기 재정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면서 실질 예산의 동결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내년에 2014~2020년 EU 예산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영국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돼 있는 EU 예산을 2014~2020년에는 GDP 대비 0.85%로 대폭 삭감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각국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EU 예산 역시 긴축재정을 꾸려야 한다고 주요 회원국들이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EU 예산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중·동유럽 신생 회원국들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이 대폭 줄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EU 기금이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스크 총리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EU 기금 축소 움직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한 회원국들에 엄청난 기금을 배정하고 있다.

중·동유럽 신생 회원국들의 EU 기금 동결 또는 삭감에 대한 우려는 크로아티아를 선두로 세르비아 등 발칸 국가들이 EU 가입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동결되면 자국에 배정될 몫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