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방위대강에 ‘무기수출 금지 해제 검토’ 조항 넣어

일본 정부가 17일 결정할 신방위계획대강에 무기 수출 관리 체제를 검토한다는 문안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민당의 반대로 무기수출 금지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향후 논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이버공격에 대한 미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총리관저에 국가안전보장실을 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명기할 방침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