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으로 낮춰야"

입력 2010-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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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의 90% 가량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반값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은 지난 11~12일 인천 지역 8개구 성인 12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14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82.6%는 1~3종 800원, 4~5종 900원인 현행 통행료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인하 운동을 벌일 경우 동참하겠다’라는 의견도 89.8%에 달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1968년 국내 첫 고속도로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지난 2007년 말 건설유지보수비 총액의 3배가 넘는 통행료를 징수, 시민단체의 통행료 폐지 소송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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