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가계부채 총량관리…은행별 대출구조 개선계획 수립

채권단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문에선 가계부채, 금융부문에서는 PF 대출에 대한 대응, 외환부문에서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규제,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하고 은행별로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토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시중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부 대출의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를 덜어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장려키로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처럼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계속된다. 채권단 중심으로 내년 5월에는 대기업그룹, 6월에는 개별대기업, 7~10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가산 보증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채무자의 파산·회생 신청 때 법원의 조치 없이 채권자 권리행사가 자동 중지되는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