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2보)

입력 2010-12-14 02:45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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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판사는 1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지법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허드슨 판사는 연방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판사가 됐다. 현재까지 건보개혁법 관련 20여개 소송 가운데 미시간과 버지니아 주의 판사 2명은 건보개혁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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