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21개월로 굳어진다

국방부는 13일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동결하는 방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산 관련된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다”면서 “당.정 협의를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