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 작동 안해"

후버연구소 WSJ 기고문 "부양책 효과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싱크탱크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와 존 코건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 볼 때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부양법(ARRA)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에 재화·서비스 구매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부구매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총 8620억달러(약 984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구매가 달라진 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구매 증가분이 경기부양책 재원의 3%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인프라 지출은 이보다 더 적은 40억달러 수준으"이라고 말했다.

주·지방정부의 관련 구매도 ARRA가 시행되기 전의 수준을 소폭 밑도는 등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지방정부의 수입은 ARRA에 따른 재정지원에 힘입어 10%나 늘어났다.

이는 ARRA에 따른 재정지원이 주·지방정부 구매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지방정부는 올 3분기 1320억달러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이들 정부의 차입규모는 1360억달러로 2008년 4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