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를 강사 초빙… 7·9일 2회 교육

서울시에서는 시·자치구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져 감에 따라,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의 판례를 총 취합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 다룬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연1회 소송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