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횡포, 모든 집행권 행사해 저지”

오세훈 시장이 최근 시의회 민주당측이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 등과 관련해“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기자실에서‘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을 거부한다’는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최전선을 내걸어 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복지포퓰리즘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데 반발 예정됐던 시정질의에 참석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등 거부해왔다.

그는“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제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가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돼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까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어 “학생들에게 있어 더욱 필요한 사안이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막대한 사교육비,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무거운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나라의 장래도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 행태 앞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의회가 ‘다수(多數)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집행부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