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조례 몸싸움 끝에 결국 통과

내년도 서울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교육청과 자치구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통과된 조례안의 난항이 예상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참석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오전부터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 처리를 막은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민주당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단상 밖으로 밀려나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오후 2시20분께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 30∼40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 욕설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조례안 의결 직후 “그동안 여러차례 협상을 하며 민주당이 수차례 인내해 왔는데 의사일정이 시급해 더 이상 미룰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공전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은 “조례안 통과 때 사무처 직원까지 동원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조례안에 위법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는 만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권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