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위기후 금융권에 4조6000억유로 투입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이 자국 금융업계에 총 4조6000억유로(약 6900조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각 회원국 정부가 부실 은행 자본 확충, 긴급 유동성 지원, 예금 및 기업대출 보증 등에 총 4조5890억유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부당한 정부 보조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지급보증의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이어서 실제 공적자금이 현금으로 투입된 액수는 이보다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몰타를 제외한 EU 22개 회원국의 금융업계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EU 승인액 기준으로 영국이 8503억유로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아일랜드가 7233억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아일랜드는 부실 은행에 대한 대대적 공적자금 투입이 결국 EU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이어졌다.

앞서 EU는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실물경제의 타격을 우려해 정부보조금 지급 규제를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지만 집행위는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집행위는 다만 은행이 정부보조금 수혜 대상일 경우 자본, 부실자산 매입 등의 형태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을 다소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