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가나

정부 기존 입장서 후퇴 시사

한미 FTA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협정문을 수정하는 수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열렸던 추가 협의에서 자동차 부문과 관련 2007년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3000cc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돼 있는 것을 단계화하자고 요구했다. 미측은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과 상호 관세환급 제도의 폐지,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25% 관세의 철폐 기한 10년도 연장하자고 제기했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가 협정문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양국의 협의가 재협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FTA 협정문의 변경·수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협정문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한국차에 대한 관세 철폐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나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협정문을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협정문이 수정되는 경우 여권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재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준을 놓고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혜택 등을 감안해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