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도 좋지만 中企 대책도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타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성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은 최근 올해보다 3.9% 늘어난 1조5331억원을 내년 사업 운용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절반 가까운 금액을 ‘산업기술 지원’에 6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미래 선도형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FTA 타결시 피해가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대응 예산을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난 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과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는 순매출 6조2000억원과 순고용 1만5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 간 약 3600개의 업체가 폐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내년도 대응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등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피해대책 마련은 포기하고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