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FTA 참여 검토하나

정부 아직은 신중한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장기적인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15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TPP는 농업을 100%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AIPEC내 무역자유화 촉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FTA여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TPP 참여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여서 참여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높지 않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 차원의 장기적인 검토 수준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해 현재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참여해 내년까지 협정을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9개국은 거의 농산물 수출국이나 농업부문에 대해 부담이 없는 국가들이다.

최근 일본 정부은 APEC 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TPP 참여를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잇따른 FTA 체결에 위협을 느끼면서 내각이 TPP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과연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TPP는 참여하겠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을 100%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를 거쳐 기존 참여국들이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TPP에 캐나다와 일본이 참여를 결정하고 아시아태평양 FTA로 확대될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