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선별·퇴출장치 강화”

건설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경신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사채 등을 끌어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골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새 지침이 시행되면 건설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