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행령관련 규제 먼저 정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26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엥서 법령을 개정할 때 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여러 환경이 바뀐다. G20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 금융질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간 여러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