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징계’ 재추진…시도별 입장 달라

서울 등 진보 교육감 지역은 판결 뒤 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당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으로 완료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들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징계 절차 재개 여부를 놓고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시도별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징계의결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미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징계 절차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기, 전북, 전남, 강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입장인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이달 안에 징계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절차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이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이달 중으로 처리하자는 협의를 한 것뿐’이라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사 징계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부교육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참석했고 일부가 퇴장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