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신흥국 대결장 된 G20재무장관회의

입력 2010-10-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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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트너 제안 경상수지 비중 제한안 놓고 티격태격

22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결장이 됐다.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경상수지 비중을 GDP의 4%로 제한하자는 서한을 각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은 재무장관 회의전 따로 모여 이를 논의하면서 캐나다는 미국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국들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을 저하하는 개입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선진국들의 세계 GDP 비중이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국인 일본 재무장관은 G7 모임 후 기자들에게 “경상수지 목표 수치를 정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의 GDP 비중이 IMF 추산치로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이나 가이트너가 제시한 4%를 넘어가는 독일, 사우디아리비아 등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환율 유동성 확대 일환으로 경상수지 제한목표제를 제안한 가운데 신흥국들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유동성 완화조치가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의 저금리를 비롯한 완화 조치가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도록 만들면서 글로벌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는 논리다.

중국은 회의 의장인 윤증현 장관과의 양자회담도 외면했다. 설득당할 여지가 없다는 태도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양쪽의 의견을 감안해 합의문에 시장지향적 환율정책을 지향하고 대신 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함께 초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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