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핫머니' 유입 규제장치 만든다

환율 문제 관심 달라

정부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유입규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외화자금 유출입에 대한 제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통화 강국들이 환율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핫머니 규제장치’에 대한 발언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브라질, 일본 등은 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 통화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외국계 핫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6%로 다시 인상했으나 밀려오는 외자의 유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태국도 바트화 절상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같이 각 국가 간 환율을 놓고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문제와 함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내수 부양과 과도한 외환유출입 규제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같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별로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회피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기성 외화차입을 적절히 제어하는 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G20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은행세의 일환으로 이미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외화자금 유입 제어 방안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