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주택압류 문제은행에 책임 물을 것"

미국이 담보대출의 상환 연체로 주택압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은행들의 주택압류 절차를 조사 중인 각 주 검찰당국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밝혀질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각 주 검찰당국 뿐만 아니라 현재 연방주택청(FHA)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도 조사에 가세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GMAC모기지 등 대형 은행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압류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23개주는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BoA와 같은 모기지 상품 취급 은행들은 수많은 압류서류를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BoA를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BoA는 자체 검토결과 압류 관련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오는 25일부터 주택압류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파문이 계속되는 동안 백악관은 전국적으로 주택압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백악관의 이번 성명은 주택압류를 재개한 은행들이 압류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집을 차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은행들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