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금자리주택 당첨돼야 할 2084명 탈락

강 의원, “LH, 부적격자 못 골라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선정 시스템'의 미비로 당첨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청약제도라는 사전예약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LH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등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중 16%인 2084명이 부적격자이거나 당첨됐으나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첨자대기제도가 있었으면 당첨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한 것이다.

LH는 지난 2월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당첨자 1만2959명에 대한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 79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고, 930명은 당첨이 됐음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을 포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LH의 당첨자 발표 후 감사원이 당첨자 중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심의한 결과 당첨자 선정 시스템 미비로 유주택자와 고소득자 등 부적격자가 당첨자로 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올해 2월 LH의 당첨자 발표와 달리 최종 적격자는 2000명이 줄어든 1만875명, 부적격자는 2배 이상 증가한 1858명, 포기자는 22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LH의 당첨자 선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거나 ‘당첨자대기제도’가 있었다면 부적격자와 포기자 합계인 2084명이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었다.

1차 보금자리주택은 1만3139가구 모집에 5만8914명이 신청하여 4.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