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 택시사고 급증, 서울시는 뭐하나?

서울시의 택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1인 1차제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8332건이던 법인택시 회사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9350건으로 1018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러한 택시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1인 1차제의 확대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관련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1인 1차제는 2인이 12시간씩 맞교대로 운행하는 2인 1차제를 택시 운전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이 시간제한 없이 택시를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인택시업체 교통사고의 증가는 단순히 1인 1차제의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법인택시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시에서는 사고다발업체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교통안전진단 및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1인1차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부․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