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 차관, 여가위 국감에 증인 출석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모 차관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앙 부처 차관이 타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자리에서 모 차관은 게임법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법 통과의 시급함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중 오픈마켓 자율심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게임 오남용 등에 대한 규제안은 지난 6월 게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를 보였다.

일단 양측은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제시한 안을 문화부가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