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희덕 "4대강 수질 오염 총량관리제 무용지물"

4대강 사업 의 수질 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경노종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 목표 달성치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기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올 9월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 예측한 2012년 목표수질보다 낮아야함에도 수치가 오히려 더 높다"라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