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급등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정부가 부담해야”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도로공사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도로공사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총 437만대를 돌파했으며, 판매금액은 무려 55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단말기 1대당 평균가격은 △2006년 5만원에서 △2007년 7만4000원 △2008년 9만1000원 △2009년 14만8000원 △2010년 18만3000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로공사가 2008년 단말기 보급을 시장으로 전환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하이패스 단말기 1대당 평균가격은 2008년 11만4000원에서 2009년 14만8000원, 2010년 18만3000원으로 2008년에 비해 무려 60%가 넘게 급등했다.

김 의원은“한국도로공사의 단말기 시장 전환이 단말기 제조업체 증가 및 단말기 종류 다양화,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며 “도로이용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보급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