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종환 "부동산 대책 다 내놨다"

추가대책 없을 듯..."양도세 폐지 어렵다...재정부 반대 탓"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거의 다 내놨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 양도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거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4.23대책, 8.29대책, 미분양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거의 다 내놨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발언은 추가적인 거래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재고주택 물량 해소를 위한 양도세 폐지를 지적한 전여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양도세 폐지는)국토부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했지만 (관계부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