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머니 불법환전, 전년대비 2배증가

안형환 의원 "관계 당국,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사행성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행성게임장 현황 및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 단속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환전 신고건수는 2008년 6411건에서 2009년 1만1569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 자료 분석결과 2008년도 6411건 신고 중 경찰청 수사의뢰는 67건, 방송통신위원회차단의뢰는 3805건 이었으며 나머지는 각각 시정권고 14건, 기각 1838건, 각하 68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9년도 사행성게임장의 경찰단속은 3만8811건으로 전년보다 6288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5월 현재까지 1만3405건이 단속됐다.

2009년도 사행성게임장 단속의 종류는 도박사행 행위가 1만5556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급미필 9762건(25%), 무등록 6126건(15%)이 주를 이뤘다.

이는 불법 아케이드 게임장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성인 PC방의 PC온라인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안형환 의원은 “PC온라인게임의 불법 환전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단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