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호구제는 신분차별”

도시인구 증가분 72% 농촌 출신...신분차별적 호구제 비판 고조

수백만의 농민들이 베이징 및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호구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와 인민대학 경제연구소 및 중국발전연구기금회 등 중국의 싱크탱크가 일제히 호구제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호구제는 중국 특유의 신분증 제도로 농촌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살더라도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촌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도 도시 호구를 받을 수 없어 현대판 신분차별제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사회과학원은 호구제가 잘못된 도시화를 이끌었다면서 이는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이고 산업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도시 인구 증가분 중 약 72%가 농촌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는 보고서에서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민공들이 약 1억450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도시 거주민과 같은 권리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소 세 곳이 모두 중국의 현재 호구제 시스템의 차별성을 비판하고 호구제 개혁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민대학은 “중국은 더 이상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며 일부 산업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호구제 개혁은 농민들의 도시 노동력 편입을 촉진시켜 인건비의 지나치게 빠른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초 중국 현지언론은 중국 수출기지인 광저우와 선전 및 마카오를 연결하는 주강 삼각주의 인력 부족이 약 1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이달 15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5중전회)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 언론인이 “호구제는 헌법 위반”이라며 호구제 개혁을 촉구하는 사설을 올렸다가 해직된 일도 발생했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이례적으로 13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호구제 개혁 촉구 사설을 실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