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병수 의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추계 엉터리”

입력 2010-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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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영세 자영업자 1000명에 못미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부 추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경제회생을 위한 생계지원 대책의 대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40만명에게 4400억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렇게 추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혜택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가 899명으로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추계 규모 0.22% 처리 결과에 대해 재정부가 홍보 부족을 들고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우롱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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