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결정시스템 일원화 요구

심평원·공단 이중구조…결국 약가인하폭만 늘어

제약업계가 현재 이중으로 돼 있는 약가결정시스템을 단일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신약 등재절차시 가격결정의 이원화체계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약가결정시스템 일원화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정기적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추진을 위해 한국제약협회와 제1차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약업계는 현행 신약등재 절차에 대해 가격 결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가격 인하에만 집중되는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가결정시스템은 제약사가 약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검토해 제시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만일 제약사들이 공단으로부터 결정받은 약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시할 수는 있으나 보험이 되질 않아 약가가 비쌀 뿐더러 의사의 처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제약업계는 약가결정시스템이 이중으로 돼 있어 약가가 두 번에 걸쳐 걸러지면서 애초 신청한 약가에서 30%가 넘는 약가인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약가결정구조가 이원화로 돼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단이 약가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약가결정시스템이 단순히 약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약가를 인하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공단이든 심평원이든 하나로 단일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