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pth] 칭화대 “中 성장에 사회모순 해결 최우선 과제”

시장경제 결합 부패 권력 늘어...시민사회 발전 촉진해야

중국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배출한 칭화대학은 최근 ‘사회재건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중국의 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치권력의 비대화와 시장경제와의 부정적 결합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판해 중국 사회에 던지는 반향이 클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혼다록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블룸버그통신)

칭화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과제팀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총체적 권력이 나타나서 사회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방면에서는 국영기업을 총체적 권력의 예로 들었다.

국영기업은 기존의 독점적 산업인 석유, 철도 및 석탄과 교통, 통신뿐 아니라 다른 경쟁적 산업에서도 자원을 독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칭화대는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도 권력이 법을 대체하고 권력강화를 대가로 사회구성원을 억압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부패한 관리층이 임의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고 특히 주의할 것은 이런 오남용된 권력 행사가 ‘사회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른바 ‘거국체제’라는 말이 점점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베이징올림픽 및 건국 60주년 행사 등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사용됐던 거국체제가 일반화되면서 각종 사회모순을 억누르고 감추는 수단으로 탈바꿈해 훗날 더 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시장의 한계와 자본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계획경제시대의 총체적인 권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도 문제라고 칭화대는 지적했다.

30년의 개혁개방 과정 중에 권력과 시장 및 사회 등 3대 세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이른바 ‘권력시장경제’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는 기득권의 독점을 가져와 정책의 제정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불공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도시화 및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등 급격한 변화 속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권력구조보다 강한 총체적 권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총체적 권력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의 시민사회 격인 공민사회가 나타날 현실적 필요성과 긴박함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시민단체는 불균형과 낮은 정도의 발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칭화대는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선단체 및 NGO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와 노조등을 통한 노사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방법으로 들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시장경제에서 필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각종 이익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큰 한계에 도달했다.

칭화대는 노사관계가 단순히 월급만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각종 이익과 균형 문제를 조화롭게 처리하는 바탕이 돼야 하며 소비자운동도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민사회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