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사회의 '양극화'

'공평하고 올바름' 공정(公正)의 사전적 정의다. 곧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가 공정사회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 내용으로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 '패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승자독식이 없는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의 가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 얘기되고 있을시기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응시자격과 제출서류, 시험일정 등이 '장관 딸'에게 맞춘 듯 변경되고 조정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천시는 전 시장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시설공단에서 서류와 면접도 없이 8명을 뽑는 등 불공정채용으로 '특채도시'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가 않고 있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말이다.

한 케이블방송의 '4억 명품녀' 얘기도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무직의 20대 여성이 방송출연 시 몸치장에 4억이 들었고, 돈 많은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외국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는 차라리 우리의 가슴을 저민다. 충남 당진서 철강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이 용광로 위에서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섭씨 1600도의 용광로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억지로 짜 맞추려 해도 쉽지 않을 이야기들이다. 이것이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 양극화시대의 두 얼굴이다.

공직자는 공사 구분이 없고, 가진 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아예 생각도 않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사정에 따른 빈부격차가 바로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 부모가 가진 재화의 크기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뼈 빠지게 일해도 극복되거나 좁혀지지 않는 사회, 이것이 바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그토록 신성시하던 시장만능의 자유주의 사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만능의 자유주의 사회를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라고 질타하고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계를 하면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또한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지난 시기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사회, 특히 만성적 불완전고용시대에 대통령의 약속인 '공정사회'가 조속히 실현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