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임수술·출산불능 이혼사유 안된다"

부인이 결혼 전에 불임 수술을 했거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결혼이 파탄 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출산불능 자체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 역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