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 논의

제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모스크바주 한국기업전용공단 설치를 위한 한국과 러시아의 실무회의가 하반기 열린다.

한국과 러시아는 비자 발급기간 단축, 현지 거주 등록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러 한시적 고용근로 협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러 양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측 위원장은 공동위에서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기업의 상용화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이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교역・투자의 지속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현대화 정책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녹색성장 및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등과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양국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국 기업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통관, 인력교류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통관절차 개선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러시아 관세당국과 현지진출 한국기업 간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비자 발급기간 단축, 현지 거주 등록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러 한시적 고용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류 확대를 위해 11월 러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전경련,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금융, 에너지・자원, 산업, 건설・교통, 농・어업 등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금융기관간 진출 확대 등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러시아의 연방시장금융청간 협력 MOU를 올해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가스・유전 개발 관련기관간 공동 탐사・생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희유금속 탐사와 유연탄・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위한 한전과 러시아 송전망회사간 협력을 지속하고 러시아 내에서 고전압 장비 공동생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력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고 우선 에너지관리공단과 러 에너지청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올해말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스크바주 한국기업전용공단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에 러측에서 조성주체와 분양 방법 및 가격, 구체적인 인센티브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선・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합작사업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자루비노 등 극동지역 항만 개발을 위한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민간 항공 및 항공 산업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우리측은 러측에 기후변화로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북극해 항로 조사 및 개척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러시아의 농업자원과 한국의 농업기술・자본의 결합이 양국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업 협력 MOU를 맺기로 하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해 조선, 냉동 창고 등 분야의 한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공유했다.

양국은 첨단 과학기술 및 환경, 방송・통신,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우주발사체(나로호)의 성공적인 3차 발사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ARAON)의 남극해 탐사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러시아 항해 전문가 파견 및 전문인력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환경기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러시아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러시아 오렌부르크주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달가슴곰, 아무르 호랑이 등 멸종위기종 복원 프로그램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공유했다.

양국은 보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키로 하고 임상 연구 등 제약산업 및 원격진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ICT 협력체계 구축, 정책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러시아 통신매스컴부는 오는 11월 정상회의시에 방송통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광공사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도 합의했다.

양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차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한-러 경제·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 정부간 범부처적 최고 협의체로 1997년 이후 매년 열려왔다.

이번 공동위에 우리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재정부․지경부⋅환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20여명이, 러시아측에서는 바사르긴(V. Basargin) 지역개발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개발부⋅에너지부⋅외교부․교육과학부⋅관광청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위에 참석한 윤증현 장관은 6월 브라질, 7월 중국과의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인도와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올해 최초로 BRICs 4개국 모두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심화⋅발전될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공동위 개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동위 논의 내용을 설명한다.

윤 장관은 21일에는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