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계 각국과 역외탈세 근절 방안 모색

이현동 국세청장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세계 국세청장들과 모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42개국 국세청장들이 참석해 역외탈세에 강력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역외탈세의 공동대처를 위해 역외 은닉재산ㆍ자발적 소득신고제 경험ㆍ역외재산 파악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협력을 넘어선 강력한 대처방안인 공동조사(joint audit)의 개념 제시와 행정절차가 마련됐다.

공동 조사는 둘 이상의 과세당국이 함께 동일 납세자에 대해 하나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행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 뿐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 청장은 회의 기간동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formation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JITSIC) 회원국 청장들로부터 JITSIC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아 JITSIC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