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제재로 깨기 힘든 나라"

북한은 정치적ㆍ경제적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의 랜들 뉴넘 교수는 전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북한과 리비아, 이란 경제제재 비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로 인해 북한은 제재로 깨기가 매우 힘든 곳(hard nut to crack)"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 국가인 북한이 정치적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폐쇄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소요를 야기시키지 않고도 북한은 주민들에게 믿을 수 없을만한 시련을 감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한가지 이유로 지목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록 미약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없는데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석유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뉴넘 교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그동안 북한과 주요한 경제적 관계를 가져 왔다는 점도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의 군사물자 수출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