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정책.쟁점법안 야당과도 협의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 사전에 보고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차관급이 주로 참석했던 예산이나 법안 소위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정부가 12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부재로 당정청에서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는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정부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 소위에 직접 참석해 예산, 법안의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장.차관이 의원들과의 접촉, 설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회동,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는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