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묘지로 인한 소실 年 1조4천 억"

묘지로 인해 매년 경제ㆍ공익적 가치 1조4000억원이 소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래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서 올해 기존에 설치된 분묘를 유지하고 신규분묘를 설치하면서 소실되는 경제ㆍ공익적 가치는 1조4635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소실가치의 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 말까지 설치된 전국 분묘 2000만기(1007㎢)에 대해 연간 소실된 현재가치 1조2346억원, 2000~2009년 설치된 분묘 120만기의 소실가치 2262억원에 올해 새로 설치될 분묘 약 7만3000기의 소실가치 26억8000만원이 포함됐다.

또 앞으로 15년간 현재 분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분묘를 설치하면 19조4631억원, 30년간 39조5284억, 45년간 60조1988억원, 60년간 81조4733억원으로 소실가치가 늘어난다. 지난 2001년 시한부매장제가 도입된 이후 설치된 분묘는 15년간 보존될 수 있고 향후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0년까지 보존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묘지는 유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적 가치는 없어서 님비현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특히 시한부매장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분묘에 대해 자연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묘지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