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시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 가능성"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에 폭력적 극단주의 형태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해병대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붕괴 시 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패밀리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국제적 동맹군이나 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포함해 외부로부터 진주하는 어떠한 군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김씨 체제 붕괴 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은 폭력적인 극단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북한 특수부대가 자살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으며 훈련된 군인들인 7백만명에 달하는 북한 예비군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비정규전 위협에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맥스웰 대령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배경까지 결합돼 북한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날 폭동은 고전적인 폭동과 마찬가지로 `점령군'에 대항하고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김정일 북한 체제는 한국과 동맹, 국제사회 등 국가적 행위자들과 과거회귀적인 잔존한 인민군, 공산당과 이들에 가담한 북한 주민 등 비(非) 국가적 행위자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맥스웰 대령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개념계획 5029를 비롯해 북한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등 입안에 참여했으며,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의 정책ㆍ전략팀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작전계획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ㆍ미사일ㆍ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과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의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이 같은 북한 내 정치 혼란은 김정일 체제와 잠재적인 개혁적 군부와의 갈등,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 권력을 장악한 군부와 과거회귀적인 반란세력의 갈등을 전제하는 것인데, 최근 북ㆍ중 협력이나 김정일의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 박차 등 움직임을 볼 때 이러한 대비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