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국 수도 요금 차별적 정책 시행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먹는 물 절약 의식 확산과 수요 중심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차별적 요금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먹는 물 남용을 막고 물 절약 생활을 확대를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 요금(0.77달러/㎥)은 덴마크의 11.5% 수준에 불과하며 2000년~2007년 수도요금 변화 폭도 2.79%로 벨기의 5.37%에 비해 낮다. 이에 연구소는 한국의 수도 요금이 향후에 인상될 여력이 많다고 전망했다.

낮은 수도 요금으로 인해 한국의 먹는 물 가격은 수요 측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수도 요금 결정방식은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비용위주 가격 결정방식"이라며 "먹는 물 공급 측면에서도 수도 요금이 생산 비용보다 낮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부분 수도사업은 적자이며 부족한 비용은 수도 요금이 아닌 일반 세금 등으로 보전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먹는 물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사용량에 따라 차별적 요금 체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차별적 가격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먹는 물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전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며 "수돗물 사용량을 10% 절약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4318억3200만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