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채 임대주택 출자금이 문제

임대주택 1가구 짓는데 금융부채 9300만원 증가...정부 출자금 확대 절실

천문학적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출자금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LH공사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30% 조정, 3.3㎡당 496만8000원인 주택기금 단가 696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채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L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1억3000만원) 1가구를 짓는다고 가정할때 금융부채만 9300만원씩 증가한다.

이 사장은 이날 기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부채 해결책으로 ▲기금융자금의 출자전환 ▲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손실분 보전 등도 제시했다.

또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LH 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축소하고, 2011년 이후 사업도 45조원 이상에서 35조원 이내로 줄이겠다고 부채 감축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