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해제, 은행株에 제한적 호재

대출수요 증가 미미...부동산 리스크 완화는 긍적적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은행주의 수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나온 점만으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의 직접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은행주의 반등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8월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은행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5000만원까지의 대출금액에 대해 소득증빙을 면제하는 것을 1억원까지 확대, 총 3조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은행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DTI 규제가 완전 폐지되지 않는 한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잠재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증빙 면제 대출금액의 상향으로 대출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비중은 약 1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CBO 발행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시행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분양 등 이사의 필요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 되는 대출이 가능해져 DTI 자율결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주택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실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대출한도 확대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기 때문에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용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러한 대출증가와 함께 금리인상이 진행된다면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은행들이 자산성장 및 영업력 확대 차원에서 높은 DTI가 적용되는 대출을 증가시킬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영향력에 따른 부동산 경기 추이를 지켜보며 매수시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시장 예상보다 완화 강도가 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부동산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은행주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 만큼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최근에 급격히 감소한 주택거래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은행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