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인사청문·국감 등 여야공방 예고

지난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총리 및 2개의 장관직에 대한 후속 인선을 단행,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후보들의 낙마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 한나라당은 '인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등 여야간 공방전이 여전히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역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인준 정국의 파고 등을 거친 여야는 국감 시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월11∼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고 내달 27일부터 국감에 착수, 조기에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 착수 시기를 10월 3일 전당대회 이후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에는 본격적 예산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물론 친서민 정책 강화 예산 문제 등을 놓고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일부 사업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조정을 통한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개헌, 대북 문제, 각종 민생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 현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정부 측에 제안한 대북 쌀 지원 문제와 '통일세'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쪼개는 농협법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개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도 다뤄질 쟁점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