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화두는 고용창출ㆍ기업투자 촉진"

한ㆍ중 FTA 추진 및 감세정책 필요 강조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후반기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거시경제ㆍ금융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경제포럼' 위원 42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후반기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경제정책은으로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33.7%)을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42.6%는 '기업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ㆍ육성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23.4%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경제지표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고용ㆍ실업률'(52.4%)을 꼽았고 ▲물가(14.3%) ▲부동산 가격(14.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의 절반이 넘는 51.2%(감세정책기조 유지 36.6%, 감세기조 강화 14.6%)가 감세정책을 지지했지만.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감세정책을 유보하자는 의견(29.3%)과 증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19.5%)도 48.8%로 조사돼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5.7%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정책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7%로 절반을 넘었자먼 응답자의 3분의 1(34.1%) 가량은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31.8%) ▲금융(27.7%) ▲수도권(15.9%)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가장 많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ㆍ중FTA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재편도 분야별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유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