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정자...병역기피ㆍ위장전입 집중포화

입력 2010-08-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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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개최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내정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주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청년실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박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내정자가 노동에 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행정, 정부 등 전체 경력에 비춰볼 때 고용부를 이끌 경륜은 충분하다"며 타임오프제와 사내하청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노인 및 청년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범관 의원은 "타임오프 매뉴얼의 경우 현장 실정을 모르고 너무 경직되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 적용하는 데 많은 마찰이 있다"며 "유연성있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2005년 재산변동사항 때 공개된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내역과 2006년과 2007년의 자동차 가액이 빠져 있다"며 "또 2009년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주식과 회원권 매도로 현금성 자산이 1억9천412만원 증가해야 하지만 증가한 금액은 9천만원에 불과한데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은 병역기피, 논문 이중 게재,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논문 이중게재도 참여정부에선 낙마 사유가 됐다"며 "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찬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노동자를 ‘이념과잉', ’장애물'로 생각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분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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