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미 FTA 조기 비준 통해 통상마찰 줄여야”

미국 경제 위축에 따른 통상마찰 증가 대비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2011년까지 미 경기회복 가능성은 60%에 이르는 등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통상마찰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경제 회복의 관건 민간부문 소비여력 확충’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통상마찰 증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통해 대미(對美) 직접투자의 교두보를 확보, 한미 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하개발어젠다 프로세스를 통한 글로벌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 추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시장과 연동성이 큰 한국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한국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세, 토빈세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곽 연구원은 “미국경제의 더블딥 또는 침체 지속 가능성은 유럽 경제와 중국을 비롯 신흥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흥시장 공략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연구원은 추가경기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