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축소..성남 보이콧 검토"

미분양사태.주택시장 침체 고려..3차 후보지 수요조사 착수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이 1, 2차 때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극심한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를 감안,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고등 지구는 성남시의 지구지정 철회요구로 공급계획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국토부와 LH공사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분은 분양물량의 80%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공급 물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실시한 시범지구와 2차 사전예약에서는 설계가 덜 끝난 일부 블록 등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아파트 기준(임대 제외)으로 각각 분양물량의 70%와 73%가 사전예약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3차 지구 사전예약에서는 공급물량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2차 사전예약부터 청약자가 감소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바 있어 공급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H는 3차 지구에 대해 지구별 수요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맞춰 지구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특히 성남고등 지구의 경우 올해 사전예약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남시가 자체 개발을 주장하며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 6월 중순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공람공고를 거부하는 등 지구계획안 완성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성남고등의 경우 이번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0월 지구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