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2014년까지 7조원 줄인다

최근 늘어난 부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부채줄이기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서울시 부채 3조 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 16조2879억원이)이다. 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우 총 부채 16조2879억원 중 SH공사의 부채가 13조5671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3조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8600억 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대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인 중랑천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기로 했다. 또 신림~봉천터널 조성사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 투자시기를 기존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등 앞으로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조정키로 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제한한다.

또 투자심사 대상도 사업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에만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더 이상 부채가 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2010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 역시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한다.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13조원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조원대까지 줄일 예정이다.

SH공사는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614가구)를 할부판매하고, 가든파이브 분양활성화를 통해 투자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하는 등으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시 일반재원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1조4000억원 수준의 재투자 소요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하철 양공사의 총 부채규모를 2008년 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