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공원ㆍ도로 되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도시내 토지의 필지별 도시계획 정보(도로, 공원 지정 등)를 입안ㆍ결정ㆍ집행 등의 과정별로 전산화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ㆍ공원 등이 들어서는지 등을 시ㆍ군ㆍ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정보를 모은 데 이어 올해 2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2012년까지 343억원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가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곧바로 확인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절차가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돼 연간 157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정부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난개발을 막고 각종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